[사례 #37] 건설현장 추락으로 인한 다리 골절 후유장해

**📊 산재 인정 가능성: 높음 (후유장해 인정 가능성 포함)** --- **💬 상황 분석** 작년 11월 배민 배달 중 미끄러지는 사고로 정강이뼈(경골) 골절(S82.220)을 입으신 후, 무려 4차례의 수술을 받으셨군요. 염증까지 겹쳐 정말 오랜 기간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셨을 텐데, 그 힘드셨던 시간이 느껴집니다. 질문하신 **후유장해 진단 및 장해급여 청구 가능 여부**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--- **📋 유사 사례 분석** **① 장해급여 인정 사례 (심사결정서 20170006025 참고)** 작업 중 손을 다친 근로자가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건입니다. 운동범위 제한과 동통(통증) 잔존이 확인된 경우 장해등급이 결정되었습니다. 귀하의 경우처럼 골절 후 수술을 여러 차례 받고 기능 회복이 완전하지 않다면, **운동 범위 제한 및 통증 잔존을 근거로 장해등급 신청이 가능**합니다. **② 장해등급 결정 사례 (심사결정서 20170006019 참고)**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례에서, "과도한 노동 시 보조기 착용 필요, 운동범위 130도, 일반 동통 잔존" 상태로 **제12급 제10호** 장해등급이 결정되었습니다. 하지(다리) 기능 제한의 경우 이처럼 구체적인 의학적 수치(각도, 근력 등)가 등급 결정의 핵심이 됩니다. **③ 배달 플랫폼 종사자 산재 인정** 배민 배달원과 같은 배달 플랫폼 종사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특고)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며, 배달 중 미끄러짐 사고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. 이미 요양 승인을 받으셨다면 이 부분은 이미 인정된 상태이므로, **장해급여 청구는 요양 종결 후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**입니다. --- **✅ 후유장해 신청 시 핵심 포인트** - **요양 종결(치료 종결) 후 신청**: 장해급여는 치료를 마치고 증상이 '고정'된 상태(더 이상 호전도 악화도 없는 상태)가 되었을 때 신청합니다. 재활이 끝난 후 담당 의사가 "증상 고정" 판단을 내리는 시점이 기준입니다. - **후유장해진단서 발급**: 치료한 병원 담당 의사에게 **산재용 후유장해진단서** 발급을 요청하세요. 진단서에는 ①운동범위(각도 측정), ②근력 저하 여부, ③통증 잔존 여부, ④골유합 상태, ⑤기능 제한 정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유리합니다. - **하지 장해등급 기준**: 정강이뼈 골절 후 기능 장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[별표 6] 장해등급 기준 중 **하지의 기능장해**(관절 운동범위 제한)와 **변형장해**(골절 후 뼈 변형), **신경장해**(통증, 감각 이상) 항목으로 평가됩니다. 4차례 수술과 골수염(염증) 병력은 등급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 - **근로복지공단 장해판정 신청**: 요양 종결 후 **장해급여 청구서**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, 공단 자문의사회의 또는 장해통합심사회의에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. --- **⚠️ 주의사항** - **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**: 공단이 결정한 장해등급이 실제 상태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경우 **심사청구(90일 내) → 재심사청구 → 행정소송** 순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. 심사결정서 20170006019 사례처럼 청구인이 등급 인상을 요구했으나 기각된 사례도 있으므로, **처음 진단서 작성 단계부터 기능 제한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**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 - **골수염 병력**: 4차례 수술과 골수염(염증) 이력은 향후 **재발·악화 가능성**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 만약 장해 판정 후에도 증상이 악화된다면 **재요양 신청**도 가능합니다. --- **🏥 다음 단계** 🚨 AI 진단 결과만으로 혼자 신청하면 '불승인' 위험이 높습니다. 실제 공단 신청 전, 산재로 전담 노무사에게 1:1 무료 검토부터 받아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