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례 #38] 작업 중 머리 외상 후 즉시 해고

**📊 산재 인정 가능성: 높음** --- **💬 상황 분석** 일하던 중 철 선반에 머리를 부딪혀 다치셨고, 그 후유증으로 어지러움이 생겨 업무를 제대로 못 하게 되자 해고까지 당하신 정말 억울하고 힘드신 상황이네요. 우선 머리 부상은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니, 아직 병원을 못 가셨다면 지금 바로 가시는 걸 가장 먼저 권해 드립니다.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은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고, 부당해고 문제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. --- **📋 유사 사례 분석** - **인정된 케이스 (심사결정서 제20170006238호 참고):**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가설구조물의 쇠파이프에 머리를 부딪치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가 불승인 처분을 받았지만, 심사 결과 **불승인 처분이 취소**되었습니다. 귀하의 상황처럼 **작업 중 철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힌 유형**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전형적인 업무상 사고로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. - **주의가 필요한 케이스 (심사결정서 제20170006352호 참고):** 재해경위가 불명확하거나 재해경위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불승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**사고 경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**이 핵심입니다. - **알바(단시간·일용 근로자)도 산재 적용됩니다:**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.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를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추징하므로, 산재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. --- **✅ 산재 신청 시 핵심 포인트** - **사고 발생 즉시 병원 진료 기록 확보**: 머리 부딪힘으로 인한 어지러움, 두통 등 증상을 진단서·소견서로 남겨두세요. 아직 병원을 안 가셨다면 지금 바로 가시고 "업무 중 사고"라고 꼭 말씀하세요. - **사고 발생 경위 구체적으로 기록**: 언제, 어디서, 어떤 작업을 하다가, 어느 위치의 철 선반에 어떻게 부딪혔는지 최대한 상세하게 메모해 두세요. - **목격자 확보**: 같이 일하던 동료가 있다면 목격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도록 연락처를 확보해 두세요. - **근무 사실 입증 자료 확보**: 근로계약서, 급여 이체 내역, 출퇴근 기록, 카카오톡·문자 등 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보존하세요. > 💡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새로 작성이 필요하다면 무료 AI 작성 서비스 서류뚝딱에서 1분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. --- **⚠️ 주의사항** - **해고 문제도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**: 업무상 재해로 인해 치료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**부당해고**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산재 신청과 별개로 노동청 부당해고 진정도 고려해 보세요. - **사업주가 신고를 거부하거나 압박할 경우**: 사업주 동의 없이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(요양급여 신청)을 할 수 있습니다. 사업주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. - **증거 인멸 가능성**: 해고된 상황이니 사업장 내 CCTV 영상, 사고 현장 사진 등이 삭제되기 전에 빠르게 확보하거나 보전 요청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 --- **🏥 다음 단계** 🚨 AI 진단 결과만으로 혼자 신청하면 '불승인' 위험이 높습니다. 실제 공단 신청 전, 산재로 전담 노무사에게 1:1 무료 검토부터 받아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