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례 #8] 건설현장 비계 붕괴로 인한 발목 인대손상

**📊 산재 인정 가능성: 높음** --- **💬 상황 분석** 비계(아시바) 위에서 용접 작업 중 고정 불량으로 추락하여 발목 인대 3개가 70% 절단된 명백한 업무상 사고입니다. 정말 힘드셨을 텐데, 게다가 원청에서 합의서까지 작성하게 한 상황이라 더욱 막막하셨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합의서가 반드시 산재 청구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.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. --- **📋 유사 사례 분석** - **재해 자체의 업무상 사고 인정 가능성**: 비계(아시바) 고정 불량으로 인한 추락은 전형적인 건설현장 업무상 사고입니다. 작업 중 발생한 설비 결함으로 인한 추락 재해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모두 명확하여 공단에서 산재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- **합의서와 산재 청구 권리**: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. 법원은 "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은 근로자의 공법상 권리로서, 사용자와의 사적 합의로 포기할 수 없다"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. 원청과 작성한 민·형사상 합의는 **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합의일 뿐**, 공단에 대한 **산재보험 급여 청구권은 별개**입니다. 즉,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산재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. - **시효 문제 주의**: 업무상 재해의 요양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**3년**입니다.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상태이므로, 아직 2년의 시효가 남아있지만 더 이상 지체하면 청구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. 지금 즉시 행동하셔야 합니다. --- **✅ 산재 신청 시 핵심 포인트** - **사고 발생 사실 입증**: 비계 고정 불량으로 추락한 사실을 입증할 목격자(동료 근로자), 사고 당시 현장 사진, CCTV 영상 등을 최대한 확보하세요 - **진단서 및 의무기록 확보**: 사고 직후부터 치료받은 병원의 진료기록, 영상검사(MRI 등), 인대 손상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준비하세요 - **고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