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례 #69] 발목 골절 후유장해 등급 재심사

**📊 산재 인정 가능성: 보통** *(재심사청구를 통한 등급 상향 가능성 기준)* --- **💬 상황 분석** 거골 골절 후 발목 운동 제한으로 장해 12급을 기대하셨지만 14급만 인정받으신 상황이군요. 가장 답답한 점은 **첫 번째 자문의(1인)가 측정한 각도는 12급에 해당했는데, 두 번째 5인 자문회의에서 미달 판정을 받아 등급이 낮아진 것**입니다. 이처럼 검사 시점과 측정자에 따라 운동 각도가 달라지는 경우는 실제로 분쟁이 자주 발생하며, 재심사를 통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. --- **📋 유사 사례 분석** 장해등급 관련 재심사·행정소송에서 **의학적 판단 차이**가 핵심 쟁점이 된 사례들을 검토했습니다. - **의학적 자문 결과가 엇갈린 경우 공단이 다수 의견을 채택하는 경향**: 심사결정서 제20170006429호 사례처럼, 공단은 여러 자문 결과 중 다수 의견 또는 전문가 합의 결과를 우선시합니다. 귀하의 경우 1인 vs 5인 구도이므로, **5인 다수 의견을 뒤집으려면 객관적 근거(영상자료, 제3의 전문의 의견서 등)가 매우 중요**합니다. - **측정 방법·시점의 문제로 재측정이 인정된 경우**: 실제 장해등급 분쟁에서 처음 측정 시 통증이나 협조도, 측정 도구의 차이로 각도가 달리 나오는 경우가 있고, 재심사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재측정 결과가 새로운 증거로 채택된 사례들이 있습니다. 특히 거골 골절의 경우 발목 강직이 시간이 지나도 잘 회복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, 운동 제한이 지속됨을 입증하면 유리합니다. - **재심사·행정소송 기각 사례의 공통점**: 단순히 "첫 측정 각도가 달랐다"는 주장만으로는 뒤집기 어렵습니다. 기각된 사례들은 대부분 새로운 의학적 근거 없이 결과에만 이의를 제기한 경우였습니다. --- **✅ 재심사청구 시 핵심 포인트** - **첫 번째 자문의 측정 기록 확보**: 1인 자문 당시 운동 각도 측정치가 명시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, 이것이 12급 기준(발목 관절의 운동 가능 범위가 정상의 3/4 이하로 제한)에 해당함을 수치로 제시해야 합니다. - **정형외과 전문의의 추가 측정 의뢰**: 재심사 전 신뢰할 수 있는 정형외과(대학병원 권장)에서 발목 운동 범위를 재측정하고, 관절 강직 소견이 포함된 **진단서 또는 소견서**를 확보하세요. 측정 방법(각도계 사용 여부 등)도 명시되어야 합니다. - **5인 자문회의 측정 방식·조건에 이의 제기**: 두 번째 측정 당시 어떤 방법으로, 몇 회나 측정했는지 확인하세요. 통증으로 인해 충분한 운동이 어려운 상황이었는지(측정 협조도 문제)도 중요한 반박 포인트가 됩니다. - **영상자료(X-ray, CT, MRI) 활용**: 거골 골절 이후 관절 변형, 골 유합 상태, 연골 손상 등이 영상에서 확인된다면 기능 제한의 기질적 원인을 뒷받침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. --- **⚠️ 주의사항** - **5인 다수 의견의 벽**: 공단과 재심사위원회는 소수 의견(1인)보다 다수 자문(5인) 결과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단순히 "첫 측정이 달랐다"는 주장만으로는 등급 상향이 어렵고, **새로운 의학적 증거**가 없으면 기각 가능성이 상당합니다. - **운동 제한이 "동통 때문에 스스로 제한한 것"으로 판단될 위험**: 5인 자문의가 운동 각도 미달로 판단한 배경에 "통증에 의한 자발적 제한"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기질적(구조적) 관절 제한임을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- **재심사 청구 기간**: 장해급여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**90일 이내**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.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. --- **❓ "안 되더라도 해보는 게 나을까요?"** 결론적으로 **시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.** 14급(동통)과 12급(운동 제한)은 보험급여 차이가 상당하고, 첫 측정 기록이라는 유리한 증거가 있는 만큼 새로운 의료 소견서를 보완하여 재심사 청구를 해볼 만합니다. 단, **혼자 진행하면 핵심 주장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해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**, 전문가 검토를 먼저 받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. --- **🏥 다음 단계** 🚨 AI 진단 결과만으로 혼자 신청하면 '불승인' 위험이 높습니다. 실제 공단 신청 전, 산재로 전담 노무사에게 1:1 무료 검토부터 받아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