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탄광 3년, 금속광 11년 근무 중 분진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했으나, 누적 노출기간 및 노출수준이 법정 기준(20년 이상)에 미달하여 불승인.

🏭 광업 - 탄광·금속광(아연광·철광)🩺 만성폐쇄성폐질환(COPD) - 분진노출

#탄광 근무 3년(객관적 업무력)#금속광 근무 11년#누적 분진노출량 부족#20년 이상 노출기준 미달#FEV1/FVC 57% (기준 충족)#FEV1 46% (기준 충족)#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부인

번호: 240020170000234심의결과: 불인정직종: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: 호흡기질환(천식 포함)

📄 판정 내용

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“만성 폐쇄성 폐질환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. 청구취지 ○○-(기타 개인정보 생략) (2017.2.1)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퇴사이후에도 지속적인 호흡곤란, 객담, 기침 등을 동반 하여 병원에서 상기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요양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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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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