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고속도로 톨게이트 감정노동자의 업무 관련 뇌출혈(뇌동맥류 파열)에 대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요양불승인 처분을 유지한 기각 판례.

🏭 운수업 - 고속도로 톨게이트 운영🩺 뇌혈관질환 (뇌출혈 - 뇌동맥류 파열)

#감정노동 (통행료 미납안내, 민원상담)#업무량 증가 (연휴로 인한 일시적 증가)#직무상 스트레스#뇌동맥류의 자연적 파열#개인적 위험요인 (고혈압, 뇌동맥류)#업무와 상병 발생 간 상당인과관계 부인

사건번호: (창원)2018누10708법원: 부산고등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주 문 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 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6. 11. 25.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. 이 유 1.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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