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업체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·실체상 위법성 주장을 모두 기각했으며, 일부 감액 후 남은 금액 초과 부분은 각하함.

🏭 건설업

#산재보험료 부과처분#임금총액 산정 방식 분쟁#외주공사 노무비율#공제항목 인정 범위#절차상 하자 주장#확정정산 추가보완지침

사건번호: 2000구5257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보험료구분: 보험료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5225,2심 주문 1. 원고 ○○○○○ 주식회사의 이 사건 소 중 1999. 12. 21.자 부과처분 금액에서 1,389,445,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. 2. 원고 ○○○○○ 주식회사의 청구 중 각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와,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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