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업체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적법성에 대해 절차상·실체상 하자 주장을 모두 기각한 사례

🏭 건설업

#산재보험료 확정정산#총공사금액 산정방식#노무비율 적용#절차상 하자 부재#제외비용 공제 적용

사건번호: 2000구7314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보험료구분: 보험료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7누25147,2심-대법원,2009두1631,3심-서울고등법원,2011누24325,4심 주문 1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부과내역의 "처분일자"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"산재보험료(가산금 포함)"란과 "임금채권부담금"란 기재 각 금액의 부과처분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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