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업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

🤖 AI 핵심 요약

산업재해보상보험 평균임금 정정에서 개인연금보조금과 선물비는 포함하되, 경영성과금·격려금·중식대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용한 사례

#개인연금보조금 - 단체협약 기반 정기적 지급#선물비(설/추석/생일선물, 이발소티켓) - 근로 대가로 계속적·정기적 지급#경영성과금 - 지급조건 불확정으로 평균임금 미포함#격려금 - 지급 사유 불확실, 평균임금 미포함#중식대 - 현물 복지후생, 평균임금 미포함

사건번호: 2005구단1603법원: 창원지방법원결과: 취소유형: 휴업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피고가 2004. 2. 3 별지 기재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 및 휴업·장해 급여 차액청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별지 기재 선정자들은 피고보참가인(이하 '참가인'이라 한다) 회사에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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