확정보험료및개산보험료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의소

🤖 AI 핵심 요약

수산물 위탁판매업체의 파견근로자 산재보험료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원처분 반려처분이 취소됨.

🏭 수산업 - 수산물 위탁판매 및 하역

#산재보험료 경정청구#근로자 판정#파견근로자#업종분류#보험료율 할증#개별실적요율#노동부장관 허가 노무공급

사건번호: 2005구단3404법원: 부산지방법원결과: 취소유형: 보험료구분: 보험료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7누1156,2심-대법원,2008두2927,3심 주문 1. 피고가 2005. 6. 23. 원고에 대하여 2004년도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 및 2005년도 개산보험료 경정청구서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,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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