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박스 작업 중 요추간판탈출증 발생 후 수술했으나, 재요양 및 추가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어 기각됨.

🏭 제조업 - 호스 조립🩺 추간판탈출증 (재발 및 추가 병변) - 제4-5요추간, 제5-1천추간

#추간판탈출증 재발#퇴행성 변화#신경근 압박 부재#수술 후 합병증#인과관계 불명확#15개월 후 추가상병 진단

사건번호: 2005구단4445법원: 부산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8누2699,2심-대법원,2008두22402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5. 11. 10.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주식회사 ○○○○○(이하 '소외 회사'라고 한다)에서 근무하던 중 200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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