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️ 판례
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🤖 AI 핵심 요약
조선업 과장이 팀장 지시로 선주 감독관 접대 회식에 참석 후 과음 상태에서 인접 골목에 추락사한 사건으로,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원처분 취소.
🏭 조선업 (선박 도장)🩺 추락사고 - 복부손상 (하대정맥파열)
#팀장 지시에 따른 강제적 회식 참석#선주 감독관 접대를 위한 업무상 필요 회식#회식비 회사 업무추진비 지출#회식 중 과음(혈중알코올농도 0.16%)#회식장소 인접 지역에서 추락#귀가 방향과 무관한 추락 위치#회식 참석 행위가 사업주 지배 하의 업무 수행
사건번호: 2005구합41150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취소유형: 유족구분: 업무상사고
📄 판결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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