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아파트 청소원의 척수병증에 대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못해 요양불승인처분을 유지한 기각 판결.

🏭 청소용역업🩺 척수병증 (횡단성 척수병증)

#청소 업무 강도 낮음#연장근무·야간근무 없음#페인트·본드 영향 제한적#감염·혈관손상·면역이상 주요 원인#피로·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 불명확#의료진 간 상당인과관계 합의 부재

사건번호: 2006구단10736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8. 11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가. 원고는 주식회사 ○○○○○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 소속으로 ○○○○아파트에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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