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항만하역 노동자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퇴행성 변화와 급성 탈출 소견 부재를 이유로 업무 인과관계을 부정하고 요양불승인을 적법으로 판단한 기각 사례.

🏭 운수업 - 항만하역🩺 요추부 추간판탈출증(제4-5요추간, 좌측)

#미만성 중심부 추간판탈출증#퇴행성 변화#급성 탈출 소견 부재#신경근 압박 소견 부재#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미인정#하역작업 종사#2004-2005년 요통 기초 진료 이력

사건번호: 2006구단10934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21913,2심-대법원,2009두4517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6. 22. 원고에 대하여 한 제4-5요추간 추간판탈출증(좌측)에 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.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6. 5. 17. ○○○○ 주식회사 인천지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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