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부동산신탁회사가 금융업 분류 변경에 따른 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다툼에서 부동산업으로의 종류 변경 및 부과처분 적법성을 인정하여 기각한 사례

🏭 부동산신탁업

#사업종류 분류 기준#부동산신탁업의 영업형태#부동산 수탁 및 운영 수익#금융업과의 영업형태 차이#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련 분류#신뢰보호 원칙 미충족

사건번호: 2006구단11241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보험료구분: 보험료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30160,2심-대법원,2009두10932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이유 피고가 2005. 12. 15.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분 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료 3,409,540원과 가산금 340,950원 및 2005년도분 개산산업재해보상보험료 7,505,880원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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