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버스 운전기사가 업무 중 추락으로 발생한 제4-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원처분 취소 판결 (인과관계 인정)

🏭 운수업 - 버스 운전기사🩺 추간판탈출증 (제4-5요추간) 및 우하퇴부 타박상

#직무 중 요금함 장착 작업 중 추락#진료기록감정에서 추간판탈출로 진단#퇴행성 변화 정도 경미#사고 직후 즉시 요통 및 우하지 증상 발현#사고 이전 치료 전력 없음#사고와 상병의 인과관계 인정

사건번호: 2006구단12398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취소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28488,2심 주문 1. 피고가 2006. 10. 19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3. 12. 3. 소외 합자회사 ○○○○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06. 9. 20. 07:20경 배정받은 버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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