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업급여청구에대한결정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전기정비원의 만성중이염·고막천공에 대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

🏭 제조업 - 전기정비🩺 만성중이염, 우측고막천공, 우측난청, 우측고막염 (중이염 관련 질환)

#월 1~2회 통원치료 수준의 경미한 치료 필요#주치의·자문의·신체감정의 일치한 취업치료 가능 소견#정신·육체적 노동능력 감퇴 없음#대기업 현장 복귀 가능 판단#요양 필요성 입증 부족

사건번호: 2006구단1689법원: 부산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휴업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9누1488,2심 주문 1.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 및 피고가 2005. 11. 15.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. 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 3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5. 6. 10.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,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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