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제조업 근로자의 반복적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 사례.

🏭 제조업 - 기계·부품 조립🩺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(제4-5요추간)

#20kg 적재함 취급 반복작업#약 17년간 허리 부담 누적#외상 관련 추간판탈출증 진단#동료근로자 다수 요추부 상병#사내의원 초진 재해 직후#공상처리로 인한 산재신청 지연

사건번호: 2006구단2108법원: 창원지방법원결과: 취소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8누1245,2심-대법원,2009두4685,3심 주문 1. 피고가 2006. 5. 19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1987. 6. 22. 주식회사 ○○에 입사하여 위 회사 창원공장의 중기생산팀 포탑조립반에서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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