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가상병일부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제관 작업자의 가스 폭발 사고 관련 이명 및 돌발성 난청에 대해 발현 시기와 선행 질환 병력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

🏭 제조업 - 제관작업🩺 이명 및 돌발성 특발성 난청

#가스 폭발 사고 약 7개월 후 이명 증상 호소#폭발음 노출 직후 즉시 증상 발생 경향과 불부합#사고 전 상기도 감염 병력 28회로 이명 원인 가능성#특진의 종전 소견 변경으로 인과관계 불명확#좌측 귀 감염 치유 후 정상청력 회복

사건번호: 2006구단2993법원: 창원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3. 22. 원고에 대하여 한 민원서류 반려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○○○○ 소속 근로자인데, 2003. 5. 20. 작업장에서 제관작업을 하던 중 가스 폭발로 인하여 원고가 바닥에 있던 철판과 함께 약 2m 높이로 떠올랐다가 떨어지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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