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자동차부품 제조업 근로자의 제4-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기존 퇴행성질환의 자연적 진행으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기각한 사례

🏭 자동차부품 제조업🩺 제4-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, 척추전방위전위증

#기존질환(척추분리증, 척추전방전위증)#퇴행성질환의 자연적 진행경과#일회성 외상 아닌 3~4일 전 요가운동#재해 전 동일 증상('사지의 동통')으로 치료 병력#평범한 노동형태(중량물 지속 미취급)#의학적 인과관계 인정 불가

사건번호: 2006구단311법원: 대구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대구고등법원,2009누127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. 10. 20.자로 한 요양불승인처분과 2005. 11. 2.자로 한 척추기구고정술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기초 가. 원고는 1987. 4. 22.부터 ○○○○○ 주식회사(이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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