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계단 추락 후 추간판탈출증 추가상병 인정을 청구했으나, 퇴행성 변화와 외상의 급격함 부족, 기존 질환 등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기각한 사례

🏭 시멘트 제조업🩺 추간판탈출증 (요추 제2-3번간, 제5요추-제1천추간)

#계단 추락 재해#퇴행성 변화#단발적 외상 아닌 반복적 손상#외상의 흔적 부재#기왕증 치료력#업무상 중량물 취급 미입증#상당인과관계 부족

사건번호: 2006구단4038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7누28658,2심-대법원,2009두8526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5. 11. 2.(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5. 11. 5.은 2005. 11. 2.의 오기로 보인다)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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