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창호·철물공사 근로자의 뇌동맥류파열 뇌지주막하출혈에 대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해 기각한 사례

🏭 창호·철물공사업🩺 뇌혈관질환 (뇌동맥류파열, 뇌지주막하출혈)

#선천성 뇌동맥류 및 기존 고혈압#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 부족#발병 2일 전 휴식#발병이 자택에서 출근 직전 발생#의학적 소견이 일반적 가능성만 제시#업무가 평상시 범위 내

사건번호: 2006구단4312법원: 부산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8누3791,2심-대법원,2009두4395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9. 7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소외1가 경영하는 창호, 철물공사 업체인 '○○○○' 소속 근로자로서 2005. 8. 2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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