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지붕 보수공사 중 추락사고로 척추손상을 입은 일용직 근로자의 요양신청에 대해, 총공사금액 기준 산재보험 적용여부를 재판단하여 반려처분을 취소한 사례

🏭 건설업 - 지붕 보수공사🩺 추락사고 - 척추손상 (제1요추 방출성골절)

#총공사금액 2,000만 원 이상 (부가세 포함)#부가가치세 제외 규정 부재#당연 적용 사업장 해당#지붕 슬레이트 추락#산재보험법 적용제외 판단 위법

사건번호: 2006구단4350법원: 부산지방법원결과: 취소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8누2811,2심-대법원,2009두461,3심 주문 1. 피고가 2005. 9. 9.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는 2005. 7. 8. 08:40경 ○○시 이하생략 소재 창고의 지붕 보수공사(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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