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회식 후 퇴근 중 만취상태(혈중알콜 0.205%)에서 음주운전으로 야기한 교통사고 사망에 대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적법으로 판단한 사례

🏭 냉동냉장진열대 제작 및 설치업🩺 업무상사고 - 교통사고 (음주운전)

#음주운전 (혈중알콜농도 0.205%)#퇴근 과정#회식 후 귀사#업무수행 중 발생하지 않음#범죄행위 (도로교통법 위반)#통상수반 위험 범위 초과

사건번호: 2006구단4565법원: 부산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유족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8누2552,2심-대법원,2009두508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11. 22.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의 남편 소외1(1965. 2. 10.생)는 ○○○○ 주식회사(이하 '소외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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