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토요일 정규근무시간 외 족구경기 중 발생한 족관절 골절에 대해, 참석 강제성·공식승인·회사비용부담 부재 등을 사유로 업무상재해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기각한 사례

🏭 소프트웨어 개발 및 출판 - 교재 제작🩺 좌측 족관절 박리성 골연골염 - 족구경기 중 추락

#정규근무시간 외 행사 참석#일부 직원만 참석 (전직원 대상 아님)#참석 강제성 없음#공식 승인 및 회사 비용부담 부재#사적 친목 행사#사용자 지배관리 상태 부재

사건번호: 2006구단5178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7누8296,2심-대법원,2007두24548,3심-서울고등법원,2009누12527,4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5. 11. 1.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주식회사 ○○○○○○(이하 '소외회사'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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