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취소및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태국 현지공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국내사업장 파견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인정하여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취소한 사례

🏭 기계 제조 및 설치공사🩺 요추 제1번 횡돌기 골절, 요추부 염좌

#해외파견 근로자#국내사업장 사용자의 직접적 지휘감독#국외소재 사업장에서의 업무수행#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해석#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위법성

사건번호: 2006구단560법원: 창원지방법원결과: 일부취소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7누3848,2심-대법원,2008두10287,3심 주문 1. 피고가 2005. 12. 21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취소 및 부당이득금납부고지 처분을 취소한다. 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 3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 제1항{소장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처분일(2005. 12. 26.)은 오기로 보인다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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