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주택조합 관리업무 담당자의 뇌출혈에 대해 기존 고혈압·당뇨 악화로 인한 자연발생적 질환으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적법하다고 기각한 사례

🏭 주택조합관리용역, 토목건축관련 사업🩺 뇌혈관질환 (뇌실질내 출혈)

#업무상 과로·스트레스 직접 인과관계 부재#기존질환 (고혈압, 당뇨) 자연발생적 악화#연장근무·휴일근무 증거 불충분#흡연·음주 등 생활습관 위험인자#발병 장소·시각 불명확

사건번호: 2006구단6379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20736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5. 3. 14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3. 10. 1. ○○○○○○○ 주식회사(이하, '소외 회사'라고 한다)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, 2005.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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