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채탄사고로 족관절부에 들어간 이물로 인한 재요양 신청에 대해 감염 없는 무균성 이물로 판단되어 기각한 사례

🏭 광업 - 석탄채탄🩺 우측 족관절부 이물제거 및 창상감염

#무균성 이물#감염 없음#28년 무증상#증상 악화 없음#치료효과 기대 불가#재요양 요건 미충족

사건번호: 2006구단7365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21890,2심-대법원,2009두9192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7. 7.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의 경위 가. 원고는 소외 ○○○○ 주식회사 ○○광업소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, 1976. 10. 1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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