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합판 제조업체에서 25년 근무 중 포름알데히드 노출로 인한 다발성 골수종 요양신청이 미미한 노출 정도와 인과관계 미확립을 이유로 기각됨.

🏭 합판 제조업🩺 다발성 골수종 (포름알데히드·벤젠 노출 관련)

#포름알데히드와 다발성 골수종 간 인과관계 미확립#업무 중 유해물질 노출 정도 미미#노출수준이 기준치 미달#원고가 주로 공장 밖에서 업무 수행#공장 내 업무는 일부분으로 노출 순간적#상당인과관계 입증 부족

사건번호: 2006구단9057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19828,2심-대법원,2009두3040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8. 1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1980. 4. 6. 소외 ○○○○ 주식회사(이하, '소외 회사'라고 한다)에 입사하여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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