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아파트 전기원의 추락사고로 인한 사경에 대해 원고 주장 제5급 대신 제9급으로 결정한 처분을 적법으로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

🏭 건축물 관리업 - 아파트 관리🩺 신경계통질환 (사경) - 장해등급 분쟁

#추락사고로 인한 뇌좌상, 경부염좌, 사경#목 근육의 국부 이상수축으로 제한된 노동능력#객관적 근전도 검사에서 신경계통 손상 미확인#일반적 노동능력 존재하나 취업 직종 범위 제한#주치의 의견과 상충하는 객관적 의료자료#국부질환으로 분류되는 사경

사건번호: 2006구단9651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장해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33473,2심-대법원,2010두27202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4. 25.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○○1단지 ○○아파트 관리사무소 ○○과 소속 전기원으로서, 19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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