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아파트 관리사원의 제설작업 중 넘어진 외상으로 인한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원처분(불승인)을 취소한 사례

🏭 건설 관리 및 부동산 관리업🩺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(제3-4번)

#제설작업 중 미끄러져 넘어짐#외상 후 신경근 압박 증상 악화#치료 이력 (외상 전후 급격한 변화)#기존 퇴행성질환이나 급속한 발현#신경공 협착 및 방사통 인정

사건번호: 2006구합1062법원: 청주지방법원결과: 취소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대전고등법원,2007누2881,2심-대법원,2009두3743,3심 주문 1. 피고가 2006. 5. 15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○○○○아파트 관리사무소 103동 관리인으로 고용되어 순찰, 청소, 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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