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요양및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용접작업 중 사고로 입은 요추 염좌에 대한 척추고정술 이후 발생한 척추관협착증의 재요양신청을 퇴행성 질환이며 인과관계 미충족으로 기각한 사례

🏭 제조업 - 용접🩺 제4-5요추간 척추관협착증

#척추강협착증은 퇴행성 질환#척추고정술 이전 경미한 협착증 관찰#척추고정술 이후 업무복귀 없음#당초상병과 재요양상병 간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부족#자연경과 이상의 퇴행성 변화 촉진 사정 없음

사건번호: 2006구합1269법원: 울산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7누3725,2심-대법원,2009두485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3. 20.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1992. 4. 16. ○○○○○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대조립부에서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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