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석탄광업 광부가 업무상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(폐렴·폐결핵)과 면역력 저하로 사망하였으므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사례

🏭 광업 - 석탄광업🩺 진폐증 (합병증: 폐렴, 폐결핵)

#선산부로 근무 중 진폐증 발병#진폐증의 합병증인 폐렴·폐결핵 장기 치료#직접 사인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#진폐증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#폐렴·폐결핵으로 사망 가능성 높음#대장암 악화 촉진 원인이 된 진폐증 합병증

사건번호: 2006구합1508법원: 춘천지방법원결과: 취소유형: 유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3724,2심-대법원,2009두12723,3심 주문 1. 피고가 2005. 8. 23.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진폐증의 발병 (1) 소외1은 1970. 5.경부터 1975. 7.경까지 ○○광업소에서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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