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족급여등지급거부처분등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B형 간염 보균자인 정보통신 연구원의 간암 사망에 대해 과로·스트레스로 인한 악화 인과관계 부재를 이유로 유족급여 지급거부처분을 적법으로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

🏭 정보통신🩺 간암 (B형 간염 관련)

#B형 간염의 자연경과로 인한 간암 발생#과로·스트레스와 간암 악화의 인과관계 부재#현대의학상 과학적·정량적 의학적 증거 없음#간암 진단 후 2년 내 사망#업무 강도 존재하나 의학적 인과관계 불인정

사건번호: 2006구합2604법원: 대전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유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대전고등법원,2007누205,2심-대법원,2009두3996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5. 3. 10.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는 1994. 7. 25.경 ○○○○○○○○○에 연구원으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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