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 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택시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퇴행성변화라며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

🏭 운수업 - 택시운전🩺 추간판탈출증 (제4-5 요추간 및 제5요추-제1천추간)

#택시운전 중 교통사고#가로등 충격으로 인한 심한 충격#사고 후 요양 중 추가 상병 발견#사고 전 6개월 이상 정상 업무 수행#해당 부위 사전 치료력 없음#퇴행성변화지만 사고로 증상 발현 또는 악화#상당인과관계 인정

사건번호: 2006구합2947법원: 광주지방법원결과: 취소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광주고등법원,2007누1858,2심-대법원,2008두22525,3심 주문 1. 피고가 2005. 6. 29.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(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 '2005. 6. 28.'은 착오기재로 보인다)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4. 12.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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