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조선업 배관설치·용접작업자가 반복적 팔꿈치 부담작업으로 발생한 척골신경마비에 대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

🏭 조선업 - 함정 건조🩺 지연성 척골신경마비 (팔꿈치 포착신경병증)

#배관설치 및 용접작업 중 반복적 팔꿈치 굴곡과 신전#협소한 군함 내부에서 장기간 팔꿈치 부담작업#법원 감정의 업무관련성 인정#소년기 증상과 현증상 직접적 관계 부재#약 23년간 지속적인 육체노동 수행

사건번호: 2006구합3005법원: 울산지방법원결과: 취소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부산고등법원,2008누4275,2심-대법원,2009두13245,3심 주문 1. 피고가 2005. 9. 8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1981. 6. 4. 소외 ○○○○○ 주식회사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단)에 입사하여 특수선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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