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뇌출혈 후유증으로 장해연금을 받던 근로자의 사망에 대해 정확한 사인 규명 및 업무상 질병과의 인과관계 증명 부족을 이유로 유족급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

🩺 뇌혈관질환 (뇌출혈 및 뇌실출혈) - 사망

#사인 미상 - 부검 미실시#사체검안서가 가족 진술에만 근거#업무상 질병 발병 후 10년 이상 경과#치료 종결 후 약물·재활치료 미실시#상당인과관계 증명 불충분

사건번호: 2006구합32597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유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12902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5. 6. 10.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의 남편인 소외1(1941. 4. 24.생, 이하 망인이라 한다)은 ○○○○○○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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