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이황화탄소중독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후발성 췌장암 사망에 대해 유족보상을 청구했으나, 의학적 인과관계 부재를 이유로 기각한 사례

🏭 화학물질 제조업 (이황화탄소 취급)🩺 이황화탄소 중독 합병증(다발성뇌경색) 후 발생한 췌장암

#이황화탄소중독과 췌장암 발병 간 의학적 인과관계 부재#췌장암 발병원인 의학적으로 불명#흡연 병력 (담배 끊기 전까지 장기간)#말기 췌장암(4기) 급속 진행#요양상태와 췌장암 악화의 의학적 연관성 불충분#투약 약물과 췌장암 발병·악화 간 인과관계 증거 부재

사건번호: 2006구합35206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유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9722,2심-대법원,2008두20307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7. 18.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 경위 가.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(이하 '망인이라 한다)은 1965. 12. 1.부터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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