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가상병불승인 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통근버스 교통사고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추가상병 승인을 청구했으나, 사고 전 동일 부위 수술 경력과 의료감정 결과 기존질환으로 판단되어 기각된 사례

🏭 제조업 - 철구조물 생산🩺 제5요추-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(기존질환 vs 사고 인과관계 분쟁)

#사고 전 3년여 요추부 기왕증 치료경력#2002년 동일 부위·동일 병명으로 수술 이력#의학적 소견: 퇴행성 변화에 따른 기존질환#MRI 필름감정: 추간판탈출증 소견 미확인#사고와 상병 간 인과관계 희박

사건번호: 2006구합5168법원: 광주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광주고등법원,2008누74,2심-대법원,2008두22419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5. 10. 12.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5. 5. 19. ○○○○ 주식회사(○○○○○○○ 주식회사의 협력업체)에 입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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