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 현장 관리자의 고혈압성 뇌출혈에 대해 업무상 과로 및 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요양신청 불승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

🏭 건설업 - SCW 공사🩺 뇌혈관질환 (고혈압성 시상의 뇌내출혈, 뇌실질내출혈)

#작업 기간 9일로 짧음#10년 이상의 동종 업무 경력#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불충분#기온 변화 미미#기존 고혈압 질환#업무시간 외 숙소에서 발병#업무와 상병의 상당인과관계 부인

사건번호: 2007구단10016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19026,2심-대법원,2010두3923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6. 13.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4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다음의 각 사실을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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