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택시운전기사가 노동조합 자동판매기 관리 중 발생한 손가락 파열에 대해, 사업주 미개입 및 본래 업무 외 행위를 이유로 업무상 재해 불승인을 기각.

🏭 운수업 - 택시운전🩺 손가락 손상 (우측 제1수지 장무지 굴근 파열)

#노동조합 자동판매기 관리 (사업주 미관여)#본래 업무 외 행위#사업주 시설물 아님#업무상 재해 미해당

사건번호: 2007구단10146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17556,2심-대법원,2009두1822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1. 22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2. 4. 2. 소외 ○○○○ 주식회사(이하, '소외 회사'라고 한다)에 입사하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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