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학원 운전업무 담당자의 뇌동맥류 파열·뇌출혈에 대해 업무 변화 부재·과로 불명백·기저질환 악화로 인한 자연경과로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

🏭 교육 서비스업 - 학원 (운전교육학원)🩺 뇌혈관질환 (전대뇌동맥류 파열, 뇌내출혈)

#업무량 변화 없음#발병 전후 특별한 정신적 스트레스 없음#고혈압·당뇨 의심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악화#과로 명백하지 않음#뇌동맥류 파열의 명확한 업무상 유발인자 부재#휴식 시간 확보 가능

사건번호: 2007구단1021법원: 대전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대전고등법원,2008누974,2심-대법원,2009두9246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2007. 1. 4.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2. 5. 1. ○○○○○○○○○학원(이하 '소외 학원'이라 한다)에 입사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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