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불승인결정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현장 감리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에 대해 업무상 출장 중 재해가 아닌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적법으로 본 기각 사례

🏭 건설업 - 건축공사 현장감리🩺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

#출장 중 재해 판단 불가#이동목적지가 자택#업무상 지시 입증 부족#업무와 출장지 연결성 미인정

사건번호: 2007구단10405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23568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, 7. 4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2001. 7. 1. 주식회사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사무소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에 입사하여 2004. 8.부터 속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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