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출근 중 외부상인과 옷 가격 문제로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진 사건으로, 법원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갈등으로 인정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청구를 기각했다.

🏭 운수업 - 시내버스 운전🩺 외상성손상 - 우측 슬개골 분쇄골절, 우슬내장증

#외부상인과의 개인적 갈등#몸싸움 중 발생#업무수행과 무관한 사적 분쟁#사고경위 변경 진술#맨홀뚜껑 부딪힘은 결과

사건번호: 2007구단10450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30344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5. 18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○○○○ 주식회사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 소속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해 오던중 2007. 3. 15. 14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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