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고무성형작업 근로자의 불안정협심증에 대해 내재된 고혈압 등 위험인자에 의한 자연발생으로 판단하여 업무상질병 청구를 기각한 사례

🏭 고무성형 제조업🩺 불안정협심증

#고혈압 위험인자 (2003년 이후 미치료)#입사 후 5년 4개월 같은 업무 수행으로 충분히 적응#단순 통상적 업무로 심혈관에 뚜렷한 영향 없음#재해 1주일 전 과로 스트레스 과도하지 않음#작업환경 유해물질 객관적 자료 부재#의학적 소견: 자연발생적 발병 (내재 위험인자로 인한)

사건번호: 2007구단10528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36878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6. 6. 15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'○○○○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 소속 근로자로서, 2006. 4. 3. 22:40경 사업장 내에서 고무성형작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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