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업 근로자의 좌안 실명에 대해 제8급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, 우안 시력 저하를 고려한 제7급 상향 청구를 기각한 사례

🏭 건설업 - 건축목공🩺 안구손상 (좌안 실명, 외상성백내장, 유리체출혈, 망막하출혈, 이차성개방막녹내장)

#우안 시력 저하와 좌안 손상 간 인과관계 부인#기존장해와 업무상재해 인과관계 입증 부족#가중장해 요건은 업무상재해 발생 '이전' 장해에만 적용#우안 시력 저하는 업무상재해 이후 발생한 신체장해로 평가

사건번호: 2007구단10696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장해구분: 업무상사고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23278,2심-대법원,2009두3422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7. 12.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기초사실 가. 원고는 주식회사 ○○○건설이 시공하던 전주 ○○○○○아파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목공으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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