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척추성형술 후 인접분절 골절 재요양 신청에서 수술과의 상당인과관계 불인정으로 기각한 사례

🏭 건설업 - 건축신축🩺 척추질환 - 제3요추 압박골절 (인접분절골절)

#척추성형술 후 인접분절 골절#골다공증 (BMD -3.3)#외력 노출 필요성#입원 중 사고 가능성 배제 불가#인과관계 불인정

사건번호: 2007구단10887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재요양등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9누4434,2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6. 13.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가. 원고는 ○○○○○○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2006. 9. 22. 15:00경 위 회사가 시공하는 춘천시 소재 상가 신축현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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