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크레인 운전자의 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제12급 장해등급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

🏭 운수업 - 크레인 운전🩺 제5-6경추 추간판 탈출증

#인공디스크 치환술 시행#객관적 운동범위 측정 불가능#신경학적 이상 소견 미관찰#척추 골절 또는 엑스선상 불안정성 미확인#후유신경증상 증거 부족

사건번호: 2007구단1090법원: 대구지방법원결과: 기각유형: 장해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대구고등법원,2007누1966,2심-대법원,2009두8427,3심 주문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 청구취지 피고가 2007. 3. 29.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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