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부상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금속구조물 제작업체 근로자의 무거운 파이프구조물 운반 작업 중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퇴행성 병변이 있어도 외부 충격으로 발현된 경우 인과관계 인정하여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

🏭 금속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🩺 추간판탈출증 (제4-5요추간, 제5요추-천추간)

#400kg 파이프구조물 옮기는 작업 중 발생#사고 직후 급성 추간판탈출증 진단#퇴행성 병변에 외부 충격으로 증상 발현#기왕증-외상 기여도 각 50% 적절#요추부 염좌와 동일 사고로 발생#외상과 퇴행성 변화 함께 인정 가능

사건번호: 2007구단11446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취소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10784,2심-대법원,2008두20482,3심 주문 1. 피고가 2007. 6. 15.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 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. 이유 1. 처분의 경위 갑 제1, 2호증,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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