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불승인처분취소

🤖 AI 핵심 요약

톱줄 제조 열처리 공정에서 10년 이상 반복적 거상작업으로 인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

🏭 톱줄 제조업🩺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

#양손 집게 작업 (220g, 76g 무게)#팔 70~90도 거상 반복#일일 2,000~3,000개 반복 작업#10년 이상 장기간 열처리 공정 종사#퇴행성 변화 상태에서 과사용으로 인한 파열#기왕질병 없음

사건번호: 2007구단11699법원: 서울행정법원결과: 취소유형: 요양구분: 업무상질병

📄 판결 내용

연관판결 : 서울고등법원,2008누14243,2심-대법원,2009두10918,3심 주문 1. 피고가 2007. 4. 10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,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(다만,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자를 피고의 심사결정서 송부일인 2007. 6. 20.로 기재하였으나 청구 원인의 내용에 비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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